학교에서 공부하고, 집에서 전기를 쓰고, 편하게 도로를 달리고,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단순히 '무료'라서가 아닙니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.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.
세금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‘공동의 돈’입니다. 그런데 막상 세금에 대해 물어보면 “정확히 어떤 종류가 있는지, 어디에 쓰이는지”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와 각각의 비중, 그리고 그 의미를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🔍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
우리나라에서 걷는 세금은 크게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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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: 중앙정부(기획재정부)가 걷는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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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: 시·군·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
쉽게 말해 국가 전체 운영을 위한 돈은 국세, 각 지역의 도로나 복지사업 등은 지방세로 운영됩니다.
1️⃣ 국세 –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
국세는 서울, 부산, 제주 어디서 걷든 모두 정부 중앙으로 모여 전국에 고르게 사용됩니다. 대표적인 국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● 소득세 – 돈을 벌면 내는 세금
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, 자영업자가 장사해서 돈을 벌면
소득세는 개인이 소득(돈을 번 것)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.
소득이 클수록 세금도 많아지며, 이를 누진세라고 부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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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국세 수입 중 35.8%,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
● 부가가치세 –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
커피 한 잔에 ‘부가세 포함’이라는 문구를 본 적 있나요?
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, 가격에 세금이 포함됩니다. 소비자가 부담하고, 가게가 대신 정부에 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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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10% 세율이 적용되며, 국세의 약 24.4% 차지
● 법인세 – 회사가 돈 벌면 내는 세금
삼성전자, 카카오 같은 기업이 연말에 수익을 내면
기업도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. 이익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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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국세의 **18.6%**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금입니다.
● 상속세·증여세 –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
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을 상속받거나, 미리 돈을 증여받을 때
일정 금액을 넘는 자산을 받을 경우,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.
많은 재산이 소수에게만 쌓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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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중 약 4.5%
● 종합부동산세 –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내는 세금
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거나,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
일반 재산세와는 다르게,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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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국세의 1.8% 차지
● 개별소비세 – 특정 고급 물건이나 활동에 붙는 세금
고급 외제차, 골프장 이용, 명품 시계
‘사치성 소비’로 분류되는 고가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국민 전체 복지에 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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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의 2.4%
● 교통·에너지·환경세
휘발유, 경유 같은 기름을 넣을 때
환경 오염 방지나 도로 확충에 쓰기 위해 연료 사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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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중은 2.9%
● 주세·담배세
술, 담배를 구매할 때
건강에 영향을 주는 소비 품목이라 세금이 더 붙습니다. 국민 건강과 관련 정책 재원으로 사용됩니다.
2️⃣ 지방세 – 지역을 위한 세금
이제는 지방세입니다. 지방세는 각 시·군·구에서 걷어 그 지역의 도로나 쓰레기 처리, 복지 서비스 등에 사용됩니다.
● 재산세
집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
매년 일정 금액을 재산세로 냅니다.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.
● 취득세
새 집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샀을 때
한 번만 내는 세금으로, 취득 시점에 내야 등기나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.
● 자동차세
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
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차종, 연식에 따라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.
● 주민세
거주자 기본세
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일정 금액을 내는 세금입니다. 개인과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.
● 등록면허세
사업등록, 건축 허가 등 공적인 허가를 받을 때
각종 신고나 등록 절차에 따른 세금입니다.
● 지방소득세
소득세와 함께 내는 부가적인 세금
중앙정부가 걷는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.
● 지방교육세
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부과
재산세, 자동차세 등과 함께 부과되며, 해당 지역 교육 예산으로 사용됩니다.
📊 국세 비중 한눈에 보기 (2024년 기준)
세금 종류 | 세수 (조 원) | 비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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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| 117.4 | 35.8% |
부가가치세 | 82.2 | 24.4% |
법인세 | 62.5 | 18.6% |
상속·증여세 | 15.3 | 4.5% |
교통·에너지·환경세 | 9.8 | 2.9% |
개별소비세 | 8.1 | 2.4% |
종합부동산세 | 6.1 | 1.8% |
출처: 기획재정부 · KDI 경제정보센터 (2024)
🧾 마무리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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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은 국민 모두가 조금씩 부담하는 공공 재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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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는 나라 전체 운영에, 지방세는 지역 서비스에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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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·부가가치세·법인세가 세수의 약 80%를 차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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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이 많거나, 특정 소비를 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다양해집니다.
이제 세금이 단지 “돈을 떼이는 것”이 아니라,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, 학교, 병원, 공공안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재원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.
앞으로 뉴스에서 “소득세 인상”이나 “종부세 논란” 같은 말이 나와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😊